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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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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강릉지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50328 판결
  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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